신의칙과 파생원칙

소개글

신의칙과 파생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信義則의 意義


2. 信義誠實의 原則

1) 意義

2) 適用


2. 信義誠實의 파생된 原則

1) 事情變更의 原則

a. 事情變更의 原則의 判例

2) 失效의 原則

a. 失效의 原則의 判例

3) 禁反言의 原則

a. 禁反言의 原則의 判例


3. 結論

본문내용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물권·가족 관계에 두루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법 분야에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권리나 의무도 결국 사법관계이므로 제 2조 1항을 권리와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 어떤 내용의 권리·의무가 생기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의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