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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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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규정이 존재할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예로 친권남용시 친권상실선고가 있다(민법 제 924조)
키워드
권리남용금지
,
민법제2조2항
,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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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격
500
원
페이지수
1페이지
등록일
2010.04.10
저작시기
2006.10
파일형식
한글(hwp)
자료번호
#59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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