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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규정이 존재할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예로 친권남용시 친권상실선고가 있다(민법 제 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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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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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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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계수한 것이기도 하다. 주로 물권과 같은 지배권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우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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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권리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만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쉬카아네금지규정으로 계승되었고,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3)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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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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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乙은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제안에 관한 다음 업무를 실시한다.
* 주 : 예컨대 ㉠부동산최유효이용에 관련된 제반조건의 실시(물건특성, 지역특성, 법적규제, 권리관계, 시장동향 등)
㉡ 부동산유효이용에 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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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산업 발달과 도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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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6항 및 시행령 제2조 14항에 추가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를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관리지원 전달체계에는 보건복지부-각 지방자치단체 가정(사회)복지과-아동계-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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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 따라「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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