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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성립 Ⅰ. 沿 革
Ⅱ. 成立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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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과의 關係
1. 적용영역구분설(고상룡)
2. 중복적용설(통설, 판례)
3. 파생원칙설(이영준, 이은영)
4. 검 토
Ⅲ. 權利濫用의 要件
1.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
2. 객관적 요건
3. 주관적 요건(가해목적의 요부)
Ⅳ. 권리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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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濫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로마법에서는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는 원칙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社會性.公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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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원
1. 민법전
2. 특별민법
3. 명령ㆍ대법원규칙
4. 조약ㆍ자치법규
IV. 불문적 민법법원
1. 慣習法
2. 판 례 법
3. 條 理
제4절 民法의 根本原則 (민법의 기본원칙)
I. 서 설
II. 權利能力平等의 原則과 그 修正
1. 권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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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 8
1. 信義誠實原則의 意義 8
2. 信義誠實의 原則을 規定한 理由 8
3. 訴訟上 信義則 違背의 具體的 모습 8
4. 信義則 違背의 效果 10
5. 民事訴訟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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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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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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