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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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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문화 규정
2. 현대민법의 연혁상 의의
IV. 민법상 내용과 적용
1. 법체계상 지위
2. 민법상 적용은「재산권」의「행사」에 관한 것이다
3. 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V. 적용상 문제점
1. 민법 제2조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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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 衝突과 順位
1. 권리의 충돌
2. 권리의 순위
III. 權利行使의 限界와 制限
1.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IV. 의무의 이행
1. 의 의
2. 의무이행의 방법
제4절 권리의 보호
I.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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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문제의 제기-
II.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1. 민법의 편별
2.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3. 한국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III.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1. 서 언
2. 학설사적 동향
3. 사 견
IV. 민법총칙의 통칙성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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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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