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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설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 법이 부여하는 힘으로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이다.
공공부조 수급권의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권리라 한다면 그 근거는 헌법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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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에서도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종권과 더불어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만 19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이미 참정권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필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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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배 등의 과정을 제한하는
중요한 개입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복지제도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와 자기 이윤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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