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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6. 노동권
7. 문화향수권
8. 이동권 등
9. 생존권
10. 생활권
Ⅲ. 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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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상담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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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제안
Ⅴ.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Ⅵ.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1. 미연방법 제18장 제3500조(Demands for production of statements and reports of witnesses)
2.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증거개시와 증거조사(Discove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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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통권 제128호, 2012.
김정우, 미국의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 복지행정에 비추어 본 우리의 과제,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가학 40집, 1995.
고프만(Goffman), Erving, Anchor Books,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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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1) 결혼이주여성
2) 동성애자
3) 장애인
4) 미혼모
3.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
1) 결혼이주여성 문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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