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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 제정 목적(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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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0조), 일정한 형사처벌 내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며, 아울러 형사처벌에 의한 제재까지를 받게 된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41조).
이러한 점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합당하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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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 기관이란
5.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은
6.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과 해외투자가 투자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7. 등록취소된 창업투자회사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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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과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차이점
3.조정제도의 유형
Ⅱ.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민사조정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4.의료심사조정위원회
5.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6.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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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사 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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