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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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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정부조직과 정부정책>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양 구축>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관계>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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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정당, NGO: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곽진영,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2001년)
국제정세의 이해(유현석지음, 한울아카데미, 2001년)
NGO-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박원순 지음, 예담, 1999년)
세상을 바꾸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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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거버넌스의 특징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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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도입 시 문제점 : 신뢰와 협력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NGO 또는 이익단체의 변질화가 우려되고 있다.(시민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
III. NPM&NG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행정의 과제
한국 행정 현실은 중앙집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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