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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혹은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부른다. 이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준수해야할 규칙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지향적이고 경직적이지만 규제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규제방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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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메일의 규제 방식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논의는 크게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논의로 나뉜다. 이 두 방식은 명백히 동의의사를 밝힌 이메일에는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고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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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명령지시적규제(직접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의 정의 2) 명령지시 규제 방식의 만연 3) 명령지시 규제방식의 장점 4) 명령지시 규제방식의 단점 2. 시장 유인적 규제 방식 1) 발전과정 2) 한국의 시장 유인규제 현황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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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장단점과 한계
1.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 만연의 배경
1) 관료제의 선호와 습성
2) 규제대안에 대한 무지
3) 규제자의 배경
4)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단기적 불확실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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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책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영국은 1980년대 초반, 일본은 2002년 폐지
- 프랑스는 대폭 완화
규제방식으로는 공통적으로 허가제 채택
-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 열거주의를 채택
- 명확하고 투명하지만 경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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