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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장단점과 한계
1.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 만연의 배경
1) 관료제의 선호와 습성
2) 규제대안에 대한 무지
3) 규제자의 배경
4)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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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인적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제 6장 고객 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제 7장 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제 8장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제 9장 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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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기업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과 이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들은 민간에 대해 가부장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규제를 계속하려 하기도 한다. 오두현, 《한국의 정부규제완화 동향과 향후 과제》 (서울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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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적 기관들은 신속히 변화하고 지식 집약적인 1990년대의 사회와 경제에서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개혁적이며 고객서비스, 실적위주, 경쟁, 시장유인, 탈규제 등과 같은 기업경영방식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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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정과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시장실패이론의 도입으로 상당한 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
Ⅲ. 결 론
울프의 비시장실패이론은 그 주요부문들이 관료제의 여기능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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