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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결과 및 진입규제 재강화의 필요성
4. 진입규제 재강화안의 내용과 평가
(1) 진입규제 재강화안의 내용
(2) 신자유주의 입장으로부터의 후퇴
Ⅲ. 신자유주의적 법경제학.행정규제론의 한계와 정부책임의 설계
1.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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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규제만 신설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다섯째, 정책과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행정규제로 인하여 받는 애로는 규제의 종류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몇 안되 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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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절차의 확대는 행정과정의 적정화와 투명화, 민주화와 합리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식 가운데 절차적 법치주의 관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영훈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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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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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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