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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2).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자체심사제도와 더불어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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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
- 규제법정 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 규제최소한의 원칙 :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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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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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포함되고 독립의 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행정수속법을 참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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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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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만으로도 영업정지명령(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기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Ⅹ. 결 어
2008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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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3]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법 제도상의 개선방향
3.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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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3, p. 234.
권원용,「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향」, 한국개발원, 1993.
김동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문 제58집, 2004.
김동희,「행정법Ⅰ」,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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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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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한을 받으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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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태평양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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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태평양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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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태평양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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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태평양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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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소송계류정보 등 포함)
상호명 : (주)한국행정개발원,한국행정개발원
사업자번호 : 752-87-01***
본사주소 : (08260)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5, 3층 (주)한국행정개발원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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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
진, ②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③ 행정 규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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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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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서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법률적 쟁점이 조기에 발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송 및 분쟁 대응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원 발생 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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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를 제공하고, 불만이 아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7. 입사 후 1년 이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입사 첫 해에는 우선 공단의 주요 법령, 규정,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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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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