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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당 여부 및 영향분석은 어려움
※ 법사위원회는 법률적인 검토에 치중하게 되어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못함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1) 규제방식의 전환
2) 규제개혁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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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확정되기까지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추진역량의 제고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추진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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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1). 정부지분의 매각 (민유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3.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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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연구, 1990
· 김현주·박재룡, 경부고속철도 사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 서광석·심재익, 철도청의 공사화방안 : 조직체계 및 공공부담 보상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 철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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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표가 특히 개방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인구분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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