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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 [규제연방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한계 이론과 가설, 규제연방체제의 데이터와 측정, 규제연방체제의 분석결과]
Ⅰ. 서론
규제연방주의(regulatory federalism)란?
정책목표의 수립, 규제기준의 설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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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 역사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1) 정치문화
2) 여론
3) 사회 시스템
4) 경제 시스템
5) 논의
3. 제도적 맥락
1) 연방제도
2) 권력분립
3) 정당
Ⅴ. 정책결정 상황
1. 미시적 정치과정
2. 하위체제에서의 정치과정
3. 거시적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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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Phase)--1950년대-1960년대
5) 경쟁국면(Competitive Phase)--1960년대-1970년대
6) 계산국면(Calculative Phase)--1970년대-1980년대
7) 축소국면(Contractive Phase)--1980년대-1990년대
5.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1) 닉슨의 신연방주의
2) 레이건의 신연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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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일반세입공유를 폐지
지방정부의 경우 1981년
주정부의 경우 1986년 1. 연방주의 개념의 탄생
2. 연방체제의 헌법적 기반
3. 연방정부의 권력확대에 근간이 되는 헌법규정
4. 정부간 관계(IGR)의 변천
5.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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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4.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5. 시민의 권리와 자유
Ⅱ.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수반
2. 의회
3. 법원
4. 정당
5. 이익집단과 공익집단
6. 국민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설립배경
2. 조직
3. 인사체제
4.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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