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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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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실태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정책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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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
1)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문제점
2)학교폭력 관련 기관,프로그램과 문제점
3)외국의 경우와 예방 프로그램,문제점
Ⅲ. 결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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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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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정책토론회 :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정인아 :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검열, 교육비평2권, 교육비평사
차광선(1997) : 청소년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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