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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규제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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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Ⅰ. 공장총량제의 의의
Ⅱ. 공장총량제의 발생배경
1. 목적
2. 규제유형
Ⅲ.공장총량제을 둘러싼 제 쟁점
1. 공장총량제의 개요
2. 공장총량제의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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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장총량제란?
의의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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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Previous Knowledge]
1. 규제
1] 일반적인 규제
ㄱ.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또는 사회적 행위를 규칙이나 금지로써 통제하는 것
2] 행정규제
ㄱ. 행정규제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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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 권역구분 및 공장 총량제 등 법률이 정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규모(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은 첨단업종 증설제한 폐지 및 기타지역은 200% 이내 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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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의 문제점
2. 공장 입지제한에 대한 문제점
3. 지역 난개발 초래
4. 환경 오염의 대두
5. 민원 제기
6. 예측 불가한 정책변경
제 2 절 개선 방안
1.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2.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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