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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명시적 규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당국의 중립적인 입장이 요망된다. 둘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금융규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금융시장이 복잡·다기화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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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즉시 반영하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 점증
Ⅶ. 결론 및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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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출연기관, 보조 위탁기관 등 일정한 기준없이 분류돼 있던 것
도 상업성이 큰 기관은 '국가공기업', 공공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은 '준정부기
관'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공기업
운영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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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되, 소액 서민대출에 대해서는 지역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조합적인 서민금융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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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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