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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내용
가)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단시간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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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함께 법안 마련과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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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일수록 생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함께 법안 마련과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그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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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김종관(200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안주엽(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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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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