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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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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개념과 구분 기준, 법적 성질,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발부하는 법령으로 가장 위계가 높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와 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법규로 대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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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야기하는 혼란은 의무와 책임이 없으면 민중은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우리에게 규율이 있는 유교적 가족규칙을 더 이상 사회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는다.
참고자료
조경은, 「부모-자녀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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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의 구성 요소 (P.176)*******************************************
도덕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도덕적 규율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1. 교실에서 중심적인 도덕적 권위로서의 교사의 역할
2. 협동적인 규칙 제정 혹은 학급의 규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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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규율하도록 하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를 통해 자유의지를 통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판결의 타당성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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