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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에 대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정한 후에 그에 대해 유리한 요소들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되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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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분쟁이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일본은 광고규제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일본광고심의기구 : JARO)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인 ASA의 활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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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광고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광고 관련 상담, 광고분쟁조정 및 사정 조항, 부당성여부 판단 및 규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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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건강 정보의 혼선이 된 공중파의 영향력
3. 매스미디어는 또한 문제의 인식점 이기도 하다.
4.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취지 및 성과
5. 건강보조식품 구매 요령
결론 : 매스미디어와 건강 식품과의 관계성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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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방송사 내에서의 사전 자율심의와, 방송위원회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는 방송에 부과되는 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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