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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린벨트문제점과 영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1)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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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면해제 기준과 환경평가 기준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합리성이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조정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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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면해제 기준과 환경평가 기준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합리성이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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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총량(124㎢) 가운데 이미 98㎢가 해제됐고, 남은 것은 26㎢뿐이다. 이 범위 내에서 택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그 이상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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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위락의
집약적 토지이용
폐지
시가지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유도
관리상의
문제
경제살정의 부분적 불합리
토지소유권의 제약
토지활용부진
환경훼손 지역 확대
적극적 활용 방안 미흡
통제력의
미진으로 폐지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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