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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총량(124㎢) 가운데 이미 98㎢가 해제됐고, 남은 것은 26㎢뿐이다. 이 범위 내에서 택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그 이상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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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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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린벨트문제점과 영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1)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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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제한구역 취락 관련 법·제도 검토
6. 외국의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1) 영국의 그린벨트
2)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
3) 일본의 시가화 조정구역
7.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찬반론(장단점)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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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토지소유주의 피해보상 병행
Ⅳ. 결 론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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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이면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될 개발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역시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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