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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Ⅱ, 법문사
* 김치선(1970), 노동법문제연구, 박영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1997),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 집단노사관계
* 백재봉(1984), 노동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신동아
* 박상필(1990), 노동관계법의개정시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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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2000.4월
박종희, “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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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0),「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7월.
노동부(2001),「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의미와 주요내용」, 7월.
______(1999),「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안」.
______(2001),「노동백서」.
______(1999),「여성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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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삼영사
△ 백이제(1990),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 윤욱현(1999), 알기 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9
△ 이승길(1998),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8
△ 이정(2005), 구조개혁과 노동법개정, 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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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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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배경 및 목적
Ⅵ. 모성보호의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사항
1. 모성보호관련 법의 재정비
1) 근로기준법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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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노동) 사례
1. ILO협약
2.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Ⅶ. 파견근로(파견노동)의 법개정 방향
1. 장기 파견 근로의 금지
2. 균등처우 조항의 강화
1) 균등처우 원칙의 중요성
2) 균등처우 원칙의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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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되,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법개정방안을 밝힐 시점만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은 당연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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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도 외국인근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한국인 모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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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1.9).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2002.1.5). 김유선(2002. 5).
參考文獻
1. 근로기준법개정법률안 (2002.1.5)
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 김승택외 (2001. 8.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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