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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환경권, 소비자 보호 등의 복지권을 대폭 강화함
1982년 12월 31일에는 영세민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법령을 보완ㆍ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단순 생계보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명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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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으로 전환되면서 노동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사업이다.
2001년 시작된 자활사업의 역사는 길진 않지만 올해 6월 현재 약 4만5천명의 수급자들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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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거
나 강화하는 부분이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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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인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여에 대한 소득산출량만큼의 감액 지원방식이므로 근로 의지를 고양하기보다는 자발적 실업자로의 영구성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케 하여 지속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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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소년원법 제정
㉡ 1952년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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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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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부정적인 수급권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바쁜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과 노령자들의 복지 욕구는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취학 전 아동의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등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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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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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단계 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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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인으로 인정
◎1939년에는 결혼을 이유로 한 여성근로자 해고금지법이 제정
◎1948년 이래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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