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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총
인원 중 보상담당인력 비율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및 산재
의료관리원 출연비용
산재예방기금출연
산재예방기금 출연
없음
산재보험기금 관리 운영비
산재보험운영경비
산재심사위원회운영비
<부표 2> 개별실적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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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공단은 징수 업무와 산재예방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 산재 노동자들의 원직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7)원직장 복귀 법제화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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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기의 개발, 가설구조물의 설계기준 확충과 안전성 검증등 연구과제가 산적하다.
산재보험의 예방기능 강화
건설재해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예방기능을 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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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돼 공단 안의 부서들의 세부화가 필요하다. 공단 내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부서와 산업재해자들을 위한 부서의 분리가 필요할 것이고, 산업재해자들이 재활, 직업 훈련등을 통해 재교육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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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의 보고에 의하면 직업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9배 정도 늘었으며, 그 발생률은 0.13%에서 0.27%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심각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중 질병보유자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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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차원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 등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보험의 기능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미룰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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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바꿔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 증가
3. 산재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
4.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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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분석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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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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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 전달체계를 활용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 등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7. 고용보험의 개관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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