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지사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상근의사를 주재시켜야 함.
근로복지공단 주도의 재활센터 건립추진과 사업장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재장해인의 42%(‘04년) 정도가 직장에 복귀되고 있으나, 복
|
|
|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조서작성 등의 폐해를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사전 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임을 인정받는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업병은 직업 관련성에 대한
|
|
|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⑶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동법 제79조
3) 근로복지공단 - 동법 제13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
|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주소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청구
장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사업주, 본인의 날인 후 근로자가
|
|
|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법 제87조).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
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
|
|
|
근로자 관리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산재발생율의 감소로 이제까지의 양적 관리를 넘어서 질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개별근로자의 관리가 불가피하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공
|
|
|
근로복지공단은 이윤동기가 결여되어 있어서 영업수지개선을 위해 재해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전문적 위험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해율을 낮추는데 소극적이다. 더구나 재해예방
|
|
|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재정부담 (단위: 백만원)
2001년 지출
2002년 재정추계A
2002년 재정추계B
추가부담금(B-A)
요양급여
536,952
678,170
834,158
155,988
휴업급여
526,308
655,780
796,304
140,524
장해급여
447,003
554,284
673,059
118,775
계
1,510,263
1,888,234
2,303,521
415,28
|
|
|
공단관할지사
※ 참고문헌
1. 곽승철 외(2006).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2. 조앤 소워스 로리 파워스. 지체부자유 및 중복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과 고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김충기.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
|
|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3. 휴업급여 100% 보장 등 급여의 보장성 강화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4. 산재심사위원회제도의 개혁
1) 문제점
2) 정책 내용
3) 기대효과
5. 일할 권리의 쟁취 - 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