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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명성 제고 등
Ⅸ. 결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실업이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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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은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 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업장 내 산업안전 보건관리,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필요한 시간 등)에 종사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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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기타 경제력·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무원분야에서의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것
설립단위 : 자율결정
- 바람직한 모델 : 대규모의 전국적 노조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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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2) 공직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3)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2. 공무원 노조관련 입법현황
1) 연혁
2) 공무원 직잡협의회 제도의 현황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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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노동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는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국제적관행인 무노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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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원칙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참법 9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의 경우 비상임,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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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구속한다. 즉, 민사책임의 면책은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나, 형사책임은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면책특약의 범위 내에 징계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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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는 1,017만3,000명에 달하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수는 49만5,6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파업 중 파업지속시간이 가장 긴 것은 40일고, 파업참가 규모가 가장 큰 것은 3,900명에 달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맹파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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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호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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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합(Regional Union)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 조합
3. 우리나라의 경우
4. 복수노조의 허용
Ⅳ.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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