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소개글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
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Ⅲ.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Ⅳ. 단체협약의 문제조항

본문내용

3. 해고 협의, 동의 조항
1) 의의
해고협의, 동의 조항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에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법적성질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고동의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다.
① 학설
해고동의 조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채무적 부분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해고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 협약준수 위반의 책임만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소결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3) 위반의 효력
해고의 효력은 무효.
4) 동의, 협의의 해석
해고의 동의와 협의는 단순한 용어차이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① 동의
동의조항은 노조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동의권을 중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조항 위반의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협의
협의는 노사양측이 충분한 의견 제시와 교환을 조건으로 해고권행사를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조항보다 노조의 관여도가 낮다. 따라서 사용자는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노조측에서 불성실한 협의나 이를 회피했을 때는 해고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4.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노조전임제,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유인물 배포, 게시판 활용 등의 언론활동, 조합비 공제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다.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조합활동의 상당부분이 기업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활동과 기업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활동 조항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많은 단협에서 규정되고 있다.
5. 단체교섭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또는 형식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데 이는 교섭기간의 장기화와 노사간의 불필요한 힘의 소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협약 당사자는 교섭의 절차나 형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는 교섭의 장소, 기일, 인원수, 회의록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일교섭단체조항, 제3자위임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6. 평화조항
쟁위행위의 구체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단협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노사당사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만이 인정된다.
7. 면책특약
1) 의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민·형사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는 것
2) 효력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를 구속한다. 즉, 민사책임의 면책은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나, 형사책임은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면책특약의 범위 내에 징계책임의 면책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쟁의행위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관련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도 면책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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