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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바꿔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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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작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 보호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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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방안
건설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살펴본 조사는 설문조사로 시행되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에도 현재의 산업보건체계상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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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조치
집단검진을 통해 직업관련질환 원인 인지 ->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
2. 근로자건강진단의 성격
사업주 책임하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
검진방법(주기, 항목, 사후조치 등)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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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립 필요
2) 비정규직들의 사고, 질병 대비 시스템 부족
→ 비정규직들이 노출되기 쉬운 사고와 질병을 중심으로 케어 범위의 확대 필요 전국 근로자 건강센터 5개
- 공단 밀집 지역 중심으로
(시흥, 인천, 광주, 창원,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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