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
|
|
|
해서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위장도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5)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 규제
근로자파견은 사용과 고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라는
|
|
|
근로자 등을 파견 근로자로 받아도 사용사업주는 해당 법률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2. 근로자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계약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
|
|
|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6. 계약직 근로자와 취업규칙
기업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에
|
|
|
근로계약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내용결정이 맡겨진 백지성포괄성을 갖는다.
5.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오늘날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보호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정되기
|
|
|
해석의 입장이다.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2. 연봉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
1) 연봉제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3) 포괄임금제도
3. 연봉제 실시와 근로관계
1) 임금의 지급
2) 연봉제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타당성
3) 근속기
|
|
|
근로자를 재택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재택근로자가 되었지만, 단체협약상 재택근로에서 정규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면에서 처음부터 재택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
|
|
|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수습
수습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 따라서 해고시 근기법 30조는 적용되지
|
|
|
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비정형근로자를 정형화하는 정책은 제도와 시장의 힘을 무시한 정책이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될 경우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계약기간
|
|
|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III.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Ⅳ. 마치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