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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낼 것이다.
②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고 주기적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비정규직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법이 시행되어도 비정규직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11.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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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채가 있을 때마다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약 89%의 정규직 전환비율로 전문대 및 대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비해 근무성적과 적응력에서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 주어 대단히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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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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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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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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