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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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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등 모성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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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 접근성을 높여서 더욱 많은 여성근로자가 유급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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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살피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처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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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을 피용자(employee)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노무공급자가 피용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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