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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복지 : 인권의 보장, 고려대학교, 2002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1988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1989
서광연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1976
설동훈 -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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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너무 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가 4백83조8천억 원으로 세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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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1)송출(입국)과정
2)임금 및 근로시간
3)산업재해
4)불법체류 단속과 강제 출국
5)결혼 및 귀화
Ⅵ.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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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높은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 부여, 노동3권 및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 동일 조건의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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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2)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3)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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