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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뿐이다.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에서 주장한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 사유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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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전형적 특징을 전일제(full-time)근로, 계속성이 전제되는 고용관계라고 볼 때,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은 근로시간의 길이와 규칙성, 노무제공의 양태, 법적 경제적 지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 통상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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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되며 설령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10.4.1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 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사례
ㅇ 기간제와 파견은 각각 규율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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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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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부가급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임금및단체협상에 의해 규율된다. 물론 공공부문인력 중 공무원이나 교원은 전혀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다른 특정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 교원, 파견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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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115,116조)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한다. Ⅰ. 서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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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들의 불법이나 부당한 처사에 제약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마련되어야하고 같은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동일 임금을 보장하거나 불법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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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와 연관된 과제로 보다 근원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연관하여 산재보험관계 등 사회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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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노동
소주제 1. 비정규직
소주제 2. 취업난
소주제 1.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처럼 ‘근로기준법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못하는 것
1. 고용기간- 기간제
2.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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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조정과 연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한국인의 해외 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문제와 연관된 과제로 보다 근원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연관하여 산재보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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