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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학회, 2005
이인재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 복지동향, 2003, 3월호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2002
원석조 사회보장론, 2001
송근섭 자활사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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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문제점
2.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2)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 도입
3)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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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 보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감면의 범위를 확대함. 이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기존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지원에도 효과적임.
- 구체적으로 획득소득 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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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근로유인제도로서 아동수당과는 목적, 지원대상 등에 차이가 있다. EITC를 도입한 국가는 별도의 아동수당제도를 갖고 있거나 중산층 이상까지 적용되는 아동세액공제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3)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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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제정대책
저소득층 근로 지원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창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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