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9조

목차

◇빈곤의 개념

◇빈곤의 종류

◇빈곤가족의 실태

◇빈곤의 원인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의 구체적 원인

◇빈곤가족의 특성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빈곤문제대책

본문내용

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제정대책
저소득층 근로 지원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빈곤 계층의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보완도 요구된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혼합적 공공전달체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4)공적 부조
공공 전달체계에서 공적 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 부조와 관련된 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장하여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소득부장제도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활보호로서 가구당 생업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증액 하여야 할 것이며,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자립작업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 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수해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수혜자에게 치욕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협의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5)교육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단계로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수준의 대상자에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대상자들을 상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조건을 완화 하여야 할 것이다.
7)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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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가족,   빈곤개념,   빈곤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