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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 금산분리 정책의 찬성 및 반대 측 의견 중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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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과 국제적인금융의 추세를 반영하는 금융정책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및 사이트
김주현, 유병규 (2007) “금산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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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
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
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
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
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일반
3. 비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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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찬성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정주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를 중심으로」(2008)
이진서, 고려대학교 대학원,「産業資本의 銀行 所有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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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그에 대한 비 수혜집단
-어느 정책이나 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수혜를 받는 대기업에 반해, 금융기관을 보유하지 못한 경쟁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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