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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기업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한국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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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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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
4. 새만금 동북아 물류 허브 항으로...
Ⅳ.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역효과
1. 새만금 수질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4. 새만금 물막이 이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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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다 높다. 스키폴 국제공항도 해수면보다 4m가 낮다. 북해에서 아이젤강까지의 해발고도는 최고 45m 정도. 가장 높은 지역은 벨기에와의 국경지역인 림뷔르흐 주에 있는 발세르베르흐 산인데, 겨우 321m다. 이렇다보니 북해의 폭풍과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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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경우이다. 예로써, 우리나라의 토지개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같이 사적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것, 또는 기간산업의 건설 및 중
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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