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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과 비통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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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2) 세율과 세액 계산 과정의 문제
3) 금융규제로 인한 거래 부진과 이중적인 양도소득세
4) 조세정책 수단으로서의 문제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
6) 자경요건의 20km의 거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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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자유무역증진 등 합의사항 점검
신규의제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소규모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신흥국들을 위한
금융안전망 대책 협의 ‘개발 이슈’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소득과 개발 격차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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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강종구, 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한국금융학회, 2010
조복현, 금융적 자본 축적의 취약성과 금융공황, 서울대학교, 1996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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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자본이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인배,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동아대학교, 2012
성낙홍,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이시연,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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