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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구조조정 기간중 대출업무 소홀과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의 강화 → 중소기업의 자금난 → 중소기업 도산 → 실업급증
*시장개방의 가속화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도태 →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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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장악하면 원천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금융기관의 공정한 대출심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은 공정함이 생명이므로 어떤 이익집단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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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상화란 다름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금융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유명무실해진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적 대출심사를 통해 자금공급대상과 그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금융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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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기능이 취약해진 것도 과잉축적을 촉진하여 외환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소유에 있거나 정부가 통제하에 있어서 대출심사기능, 사후감시(monitoring)기능, 부실기업 처리기능 등이 취약했다. 부실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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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며 이는 다시 중소기업들이 세원탈루를 위한 영수증 및 장부조작으로 허위정보 제공 및 경영정보은닉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입각한 대출심사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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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부문 구조조정도 수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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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즉, 1~4등급은 투자등급, 5~8등급은 투기등급으로 분류하고, 투기등급의 경우에는 콜론 등 초단기 거래로 제한하였다.
◆ 선진 대출심사기법의 도입내용
·「기업등급제」 실시
·「2인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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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체의 경영능력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경영 질이 낙후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 지배구조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은행경영의 핵심을 이루는 이사회·경영진의 내부통제능력·여신심사능력이 취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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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산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그와 같은 유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은행민영화와 더불어 건전성 감독 및 위험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민영화된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리스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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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철저한 금융자율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재벌로부터 독립된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확립된다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왜곡된 재벌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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