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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유인으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체제가 더욱 안정적일수록 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특색이 있다.
Ⅷ.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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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다액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企業의 資金調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適格退職年金 및 厚生年金基金의 기업연금에서는 평균적으로 賦金을 事前積立함으로써 연금의 지급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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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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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퇴직일시금보다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현행 개별과세방법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미취업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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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② 일본 연금제도 약사
1939년 선원보험 실시
1942년 사업장의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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