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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벌대신 가해지는 법관의
형사처분 ex)치료 감호처분, 보호처분(소년범)
(2) 각 론(형법 제87조~372조까지)
제1조
내란의 죄
제2조
외환의 죄
제3조
국기에 관한 죄
제4조
국교에 관한 죄
제5조
공안을 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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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만 책임은 각자의 고의과실의 범위에서 부담함
5.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경합
교사방조자가 공동정범으로 된 경우에는 교사방조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에 흡수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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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가소법 마류사건)
5.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제1014조) :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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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 취득시효 :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진실로 권리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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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 취득시효 :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진실로 권리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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