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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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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비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 91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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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차별 행위나 혐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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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입법과 개정에 대한 과제는 사회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중심영역으로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의 충실한 발전과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인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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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선규, 장애인복지론, 에이블뉴스, 2011.
나은우, 정한영(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문상민(2004). 장애개념의 제 경향과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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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현암사, 200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논문]
강경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정보개혁연구소, 1990.5.
강수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경 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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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벤치마킹하여 ‘고용평등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법률안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시
행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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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8
3)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가치(價値) …………………8
4) 침해당하는 저작권의 권리보호(權利保護) ……………9
2.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반대 입장 ……………………9
1) 아날로그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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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단일법으로 제정된 법원경매에 대한 근거법이다.
2) 법제정의 취지 : 채무자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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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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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그등애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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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년월일 :
성 명 : 1. 성장환경
2. 사회활동 및 관심분야
3. 본인의 장-단점
4. 지원동기와 임용 후 포부
5.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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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및 교육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 관련 법률의 준수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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