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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방식의 조정,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 비용부담률 인상 등은 주장하는 일면 논리가 있으나 결국 공무원의 부담은 늘이며 급여는 낮추는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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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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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연금급여, 실업급여와 TANF 등 공공부조프로그램에 의한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령 이전에 장애로 인해 지급 받고 있는 장애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3. EITC의 급여산정방식
EITC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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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적절성을 이루기 위해 독신자와 달리 부부 또는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옳다.
다섯째, 현행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산정방식은 완전소득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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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2)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 도입
3) 통합급여체계의 개선
4) 급여조건, 급여 내용, 급여산정방식 등의 차별적 적용
5) 세금공제제도의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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