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의 의의 및 연혁

목차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내용
1. EITC의 개요
2. EITC의 운영체계
1) 운영방식
2) 수급자격
3) EITC의 근로소득개념
3. EITC의 급여산정방식

본문내용

, 이는 EITC의 급여가 소득세체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신고를 기초로 산정되고 지급되기 때문이다. EITC 급여액 결정 및 지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EITC 제도의 운영체계 개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신고내용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 결정

산출세액과
EITC 급여액의 상호계산에 의해 환급액 결정
개별가구에 대해
환급액 지급


근로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EITC 급여액 결정

2) 수급자격
EITC는 모든 국민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ITC의 가장 중요한 수급자격조건은 아동수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근로활동참여가 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EITC가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소득지원프로그램임을 보여준다. 이외의 수급자격조건은 주로 소득신고자와 아동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아동의 양육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동거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EITC의 근로소득개념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유형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2001년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과 자영자의 사업소득 등 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함께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과세 근로소득만을 인정하고 있다. 과세 근로소득에는 임금소득,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순사업소득, 파업시 노동조합기금에서 지급 받는 급여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연금급여, 실업급여와 TANF 등 공공부조프로그램에 의한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연령 이전에 장애로 인해 지급 받고 있는 장애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3. EITC의 급여산정방식
EITC의 급여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동수와 근로소득 수준이다.
EITC 급여체계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구간(phase-in range), 평탄구간(plateau(flat) range), 점감구간(phase-out range)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구간으로 구분되어 각 구간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급여수준이 산정된다는 것은 단일한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이 적용되는 NIT와 다른 점이다. 각 구간별 특징을 살펴보면, 점증구간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ITC 급여액이 정률(급여증가율)로 증가하는 구간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EITC 급여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평탄구간은 근로소득 증가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이 유지되는 구간이며, 마지막으로 점감구간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EITC 급여액이 정률(급여감소율)로 감소하여 0에 도달하는 구간이다.
EITC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일정구간내에서는 고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는 수급자의 근로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 소득이 온전히 파악되는 사회적 기반이 전제된다는점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방안이라는점
◎빈곤선 이하의 근로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계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근로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행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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