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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7) 급여의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부 생계급여지원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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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제를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시중에 등록된 약이 무려 2만 1,700 가지에 이르고 이중 지난 2년 동안 생산이 전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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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6절 자활지원
제7절 급여의 실시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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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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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함. 그리고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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