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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금액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다)부양의무자 기준
라)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급여의 종류
가)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긴급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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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으며 전부 홍길동에게 이전되었다.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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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2 재산종류
3 소 재 지
4수량(면적)
5 가 액
비 고
별지참조
계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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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나 급여수준을 특별히 마련한 것은 없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급여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호의 경우도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모든 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재산가액이 정부가 정한 수준 이하인 자를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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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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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2. 과제 2 :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을 즉각 수용해야한다
1) 최저생계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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