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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향후 진향하자는 등의 극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공동성명의 극적인 채택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과 2ㆍ13 초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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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력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
2003. 9. 19 IAEA 총회, 북핵 결의안 채택
2003. 10. 2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2003. 10. 16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억제력 물리적으로 공개할 것
2003. 10. 20 부시 미대통령, 대북문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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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북한 내부사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월간 아태동향』, 200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나남출판, 2004.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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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취약한 경제를 경기침체에서 허덕이는 한국만의 힘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려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국 부시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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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해법 없이는 이 정책이 추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부시1기 행정부의 강경노선에서 현재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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