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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서 정하는 무기근로자의 전환대상이 되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복수의 근로자가 있을 때 사용자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전환 예외를 시도할 수 있다. 무기근로자로 전환 기준은 사용기간 외에 다른 구체적인 입법사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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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본래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있던 둘의 사이 간극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한다. 정규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이상 2년 이상의 기간을 채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비정규직의 상황은 기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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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기간제법은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확정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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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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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Ⅰ. 입법 관련 동향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기간제법의 주요내용
Ⅳ. 파견법의 주요내용
Ⅴ. 비정규직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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